국가 R&D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

개요

국가 R&D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본다. 

대단위 분류

사업 : 산업,정보통신,에너지/자원 등 과학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
        세부과제를 포함한 그룹 형태의 개념

과제 : 사업을 이루는 하위요소로 연구개발 수행자의 직접적인 수행대상이 되는 개념

성과지표 : 사업이나 과제의 결과물의 목표달성도나 우수성을 판단하기위한것.
              산출성과(종료즉시 얻어지는 성과물)
              확산성과(종료 후 파급효과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 우리나라 R&D법령 체계 및 현황 >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 출처:kird.re.kr >

연구의 분류 (OECD기준 분류) 

1. 기초연구 (Basic Research)  : 기초연구과제
  - 기초 및 원천기술 개발
  - TRL(Technology Readiness Level) : 1~2단계에 속함
  - 10년이상 수행, 실험연구

2. 응용연구 (Applied Research) : 상용화연구개발, 실증연구개발
  - 기초연구의 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의 과학적 지식 획득
  - TRL : 3~5단계에 속함
  - 5~10년 수행, 사업적 생산의 바탕

3. 개발연구 (Experimental Research) : 상용화연구개발, 실증연구개발
  - 기초/응용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장치를
   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된 장비의 실용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
  - TRL : 6~8단계에 속함
  - 1~5년 수행, 시장에서의 성공이 평가의 잣대

<과제 시행처의 변화 , 출처:kird.re.kr>

<기술성숙도 TRL ,출처 : kird.re.kr>

과거에는 TRL9단계는 민간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
TRL9단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관련 정책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.
또한 기술성숙도TRL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모델이 중요해지면서
CRL(Commercial Readiness Level) 역시 필요해졌다.

R&D관련 용어 정리 

연구개발담당관 : 예산총괄,성과관리,제도및법령운영, 전문기관 지도 및 감독
사업담당관       : 사업별 예산편성, 시행계획 마련, 신규과제발굴, 과제담당관지정
과제담당관       : 사업담당관에 협조하여 연구개발방향 점검, 제도개선 및 실용화추진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실용화 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담당

전문기관(전담기관) : 진도/평과/성과 관리 및 연구비 지급등 관리실무위탁 기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미래부 : 한국연구재단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산업부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환경부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등이 있음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주관기관       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

협동연구기관 :  과제가 2개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

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, 참여기관, 참여기업등이 있음

출연금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

실시 :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대여나 수출하는 행위
        (연구개발결과로 생산, 기술이전)

기술실시계약 : 개발결과를 이용한 사업의 경우 기술료나 기술료 납부방법에대해 계약

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: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조사/분석/평가/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

기술수요조사 : 업계,학계,연구기관등에 설문조사로 앞으로의 과제내용, 기간, 금액, 효과등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조사

연구개발민간부담(현물) :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현금투자가 아닌 인력, 장비, 기자재등의 유형적 투자물

연구개발민간부담(현금) :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비용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경우는 현물과 현물민감부담금 중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약 10%를 현금으로 투자하도록 규정

국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확보 채널

1.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 :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
2. 산업기술종합서비스 : www.itts.or.kr, 산업통상자원부4대전담기관의 정보통합정보제공
3. 중소기업청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한국산학연협회
3. 미래창조과학부, 산업통상자원부 : 통합사업설명회
4.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해양수산부, 환경부
5.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(NTIS) : www.ntis.go.kr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를 총괄하여 정보제공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정부산하 23개부처의 국가R&D 정보제공

국가R&D프로세스

1. 기획
  - 차기년도 사업추진 방향성
  - 기술수요조사
  - 공고대상 과제 타당성 검토
  - 우선지원 순위 선정
  - RFP발굴 등 전반적인 계획 수립/검토

2. 공고/신청
3. 평가/선정
4. 협약
5. 연구비지급
6. 결과/최종평가
7. 연구비정산

<국가 R&D 프로세스 전단계 , 출처 : kird.re.kr>

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1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,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
2. 다른기관과 관련된 사항의 조정방안
3. 평가계획
4. 필요한 자원의 규모/인력확보 방안
5.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
6.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
7. 국내외 특허동향 및 표준화 동향

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점검항목

* 연구노트는 기본!!
1. 사업추진체계
  - 총괄책임자, 연구인력 증빙서류 (연구인력변경, 실제개발수행여부,외주사항 등)
  - 등기부등본/주주명부상의 실제 대표자명 일치여부
  - 기술의 타국유출 가능성 체크

2. 사업추진 실적
  - 연구개발목표 달성도.
  - 목표치 초과달성 예상치 및 경제적 효과예상

3. 특허
  - 개인명의 출원은 금지,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인정됨.
  - 과제관련 특허가 외국에 양도되었는가 확인해야함.

4. 사업비 관리현황
  -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, 회계서류작성 현황 등
  - 계획대비 사용금액 변경이 되면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
  - 주관기관/모든 참여기관의 사업비를 합산하여 작성

 

최종평가

< 최종평가 , 출처 : kird.re.kr>

< 최종평가의 평가항목, 출처 : kird.re.kr >

< 연구노트의 중요성, 출처 : kird.re.kr >

< 연구노트의 예시 , 출처 : kird.re.kr >

참조

내용 :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