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권

개요

지식재산기본법을 토대로 실현.

지식재산

   -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.

신지식재산

   -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

발명의 소유권자 분류

   - 직무발명 :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발명. 

   - 자유발명 : 직무발명이지만 회사가 인정할경우 등등...

   - 퇴직후 직무발명의 소유

발명자 

   - 문제 해결을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

   -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통해 발명을 완성한자

   - 타인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자

   - 타인의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식을 받아 발명을 완성한 자

단순조력자

   - 자금제공, 설비제공같은 발명완성을 위해 원조/위탁 한자

   -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자

   - 타인의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자

   - 발명의 기본착상만 하였고 구체화 하는 과정에 실제 관여치 않은자

   - 연구자의 지시로 단순 데이터 정리나 제시된 실험을 한자.

   -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자

관리자

   - 발명자인 관리자 : 구체적인 지식, 착상, 해결책을 제시한자

   - 발명자가 아닌 관리자 : 일상적인 관리를 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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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 지식재산권 (산업재산권,  저작권,  신지식재산권) ]

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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